자동차법31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및 양식받기 자동차 매매계약서는 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개인간에 직거래 방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매매 대금의 지급, 명의 이전 등 자동차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1. 제목 개인간 직거래 자동차 매매계약서임을 밝히는 제목을 작성합니다. 2. 당사자 표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 자동차 표시 자동차의 차량 번호, 차종, 연식, 주행 거리, 사고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4. 매매 대금 매매 대금의 금액과 지급 방법을 기재합니다. 5. 명의 이전 매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도인이 매수인 명.. 자동차법 2023. 11. 2.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와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 구역을 말합니다. 보통 학교 주변이나 유치원, 놀이터 등이 위치한 곳에 지정되며,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속도 제한과 주정차 금지 등의 규칙이 더욱 강화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시 주의사항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속도 제한 준수: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은 일반적으로 30km/h 이하이며, 운전자는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속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준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며, 운전자는 어린이승하차구역이나 주차장 등 지정된 구.. 자동차법 2023. 11. 2. 화물고정조치 적재고정위반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화물고정조치란,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이 운행 중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화물고정조치는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화물고정조치의 법적 근거 화물고정조치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화물고정조치의 방법 화물고정조치는 화물의 종류, 크기, 무게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물고정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덮개를 씌우는 방법: 화물의 표면에 덮개를 씌워 화물이 바람에 날.. 자동차법 2023. 10. 17.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꼭 지키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이곳에서는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일시정지, 보행자 보호 등의 안전운전 의무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통행 속도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위반 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어린이가 건너려고 하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일시정지해야 합.. 자동차법 2023. 10. 17. 음주운전 처벌 기준 제대로 알아봅시다.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최근에 법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4월 4일 도로교통법이 개정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1.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정지 1년, 3회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2회 이상 적발 시 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가중처벌 기존에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2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 자동차법 2023. 10. 17.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등이 해당합니다.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거나,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과속 :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끼어들기 및 앞지.. 자동차법 2023. 10. 17. 자동차 불법 튜닝 단속 주의하세요 이번달 16일부터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자동차 불법 튜닝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불법 튜닝 자동차는 특히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외관만 꾸미는 거면 괜찮겠지만, 배기음을 매우 시끄럽게 한다던지, 라이트를 너무 강하게 해서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단속 대상 자동차 불법 튜닝에는 매우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이번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하고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자동차튜닝 검사: 합법 불법 내용 알아봅시다. 자동차튜닝은 자동차의 성능, 외관, 편의사양 등을.. 자동차법 2023. 10. 14.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혜택과 어르신 교통카드 최근 고령자가 운전 미숙으로 인명피해를 포함한 교통사고를 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고령자분들께서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교통카드를 이용하실 때도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의 필요성 고령 운전자는 나이가 들면서 운전 능력이 감소하여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는 특히 70세 이상의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 반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고령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절차 면허반납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운전면허증을 분실.. 자동차법 2023. 10. 14. 중고차 취등록세 절세방법 중고차도 일반적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소유에 따른 취등록세를 내야합니다. 그 부분은 자동차 취득세를 내야하는 부분과 같기 때문에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동차 세금 및 등록절차 자동차를 구매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과 자동차 등록이죠. 반드시 해야할 이 필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이라면 이 글에서 유용한 정 motorwanttorun.tistory.com 중고차 취등록세 절세 방법 중고차 취등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아래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연식별 시가표준액 차이 이용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시가표준액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를 구매하면 취등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 취득가액을.. 자동차법 2023. 10. 11.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이용하세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 관련 민원 처리 서비스입니다. 이파인을 이용하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많은 일들을 온라인으로 간편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관련 민원 운전면허증 발급 (참고: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증 상실·훼손 재발급 운전면허증 정지·취소 해제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알아봅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되는 교육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감경 등의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 motorwanttorun.tistory.com 교통사고 관련 민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교통사고처리결과서 발급 교통사고 벌점 조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법 2023. 10. 1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신청 방법과 내용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과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보험금 청구나 손해배상 등에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경찰서장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 기간,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이의신청 및 정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기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가 접수된 후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발급됩니다. 법령에 따르면,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 기간은 보통 2주 내외입니다. 단, 사고의 복잡도나 과실의 명확성에 따라 조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발급.. 자동차법 2023. 10. 11.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알아봅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되는 교육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감경 등의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교육민원"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을 클릭합니다. 교육 과정, 교육반, 교육장, 날짜를 선택합니다. 수강료를 결제합니다. 교육 시작 20분 전까지 교육장에 도착하여 수강신청서를 작성하고 수강료 영수증,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휴대폰에 넣는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선택이 가.. 자동차법 2023. 10. 11. 이전 1 2 3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