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제대로 알아봅시다.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최근에 법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4월 4일 도로교통법이 개정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1.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정지 1년, 3회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2회 이상 적발 시 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가중처벌

기존에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2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음주운전 사고 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고 사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처벌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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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2년 이하의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면허정지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10%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의 면허정지

3.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의 면허취소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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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예방하기 위한 습관

음주운전은 걸린 사람 중에 한 번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 본인의 습관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를 바꿀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 술 약속이 있으면 차를 아예 가져가지 않습니다.
• 차를 이용했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부르고, 여이치 않다면 택시를 이용합니다.(회사에 주차 가능 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만큼, 강화된 처벌 사항을 인지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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