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법

자동차튜닝 검사: 합법 불법 내용 알아봅시다.

**달리는바퀴** 2023. 9. 26.

자동차튜닝은 자동차의 성능, 외관, 편의사양 등을 개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튜닝은 크게 구조변경비구조변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조변경

구조변경은 자동차의 구조나 형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조변경에 해당하는 튜닝 목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조변경 튜닝의 경우, 자동차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자동차등록증에 구조변경 내용을 기재하고, 변경된 구조변경 내용을 반영한 자동차검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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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변경

비구조변경은 자동차의 구조나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성능, 외관, 편의사양 등을 개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구조변경은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비구조변경에 해당하는 튜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엔진 튜닝
  • 서스펜션 튜닝
  • 브레이크 튜닝
  • 흡기 튜닝
  • 배기 튜닝
  • 스티어링 휠 교체
  • 시트 교체
  • 오디오 장착
  • 네비게이션 장착
  • 블랙박스 장착
  •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 TPMS 장착
비구조변경 튜닝의 경우,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튜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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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튜닝

구조변경 및 비구조변경 중에서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변경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구조변경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개조 승인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개조 승인을 받은 경우

불법 튜닝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튜닝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 튜닝으로 간주됩니다.

  • 자동차의 안전성을 저해하거나,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우
  • 자동차의 구조나 형상을 원래대로 복원할 수 없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개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검사 절차

자동차튜닝 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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